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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 · 식약처 고시

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3

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 절차 및 방법 등

조항 원문

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규칙 제48조의2제4항 또는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확정된 실태조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에게 실태조사 일정을 통보한 날부터 실태조사 시작일까지의 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 평가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절차, 보완기한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고, 신청인이 제출한 보완요구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평가한다.
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·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· 법령·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않는 저작물입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을 그대로 싣습니다(공식 효력은 관보·법령정보센터 원문). · 수집일 2026-11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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