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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 · 식약처 고시

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

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등

조항 원문

① 규칙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적합판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② 규칙 제4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조사로 적합판정 확인ㆍ조사를 하여 기존 발급된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③ 규칙 제4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 이외 방법으로 적합판정 확인ㆍ조사를 하여 기존 발급된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한다. 이 경우 그 다음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적합판정 확인ㆍ조사는 현장조사로 해야 한다.

④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중에 규칙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적합판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기존 적합판정서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·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· 법령·고시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않는 저작물입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을 그대로 싣습니다(공식 효력은 관보·법령정보센터 원문). · 수집일 2026-11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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