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점검 체크리스트

규제기관이 실제로 인용한 조항을 많이 인용된 순으로 뽑고, 조항마다 실제 지적 문장을 붙여 점검표로 만듭니다. 인쇄하거나 엑셀에 붙여 넣어 판정·근거를 채워 쓰시면 됩니다.